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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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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의 통합상표 사용 대상품목과 같다.
  1. 1. “경기도우수식품”이란 경기도내에서 생산(이하 “도내산”이라 한다)되는 식품 중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2.“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3. 3.“농수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5조의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4.“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시키고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혼합물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5. 5.“인증표시”라 함은 도지사가 인증품의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3조 | (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은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품목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한다.
제4조 | (인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①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3. ③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④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 (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
①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인증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도축·가공·유통에 대한 총괄 브랜드 경영체만 신청할 수 있다.
  1.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인증
  2. 2.「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인증
  3. 3.「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인증
  4. 4.「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5. 5.「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6. 6.「소금산업진흥법」제39조, 제40조, 제41조에 따른 천일염인증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은 도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쌀을 제외한 원료는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1.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관련법령에 따라 더 이상 연장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2. 2.「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3.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4. 전업·폐업 등으로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5. 제7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은 품목의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경고·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 (사후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담당공무원 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을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지정한 사후관리 전문기관은 제4조 및 제6조의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조사와 제7조의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한다.
③ 사후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 (홍보 및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지역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차별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을 받는 식품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심의위원회)
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경기도우수식품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정해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은 농식품의 생산·제조·가공·유통·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1. 생산자 단체
  2. 2. 소비자 단체
  3. 3. 경기도의회 의원
  4. 4. 농식품인증 관련 전문기관·단체
  5. 5.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94호, 2016.7.19>

<농식품유통과, 031-8008-4423>

G마크 조례서식의 변경
○ 이 조례서식은 2017년 01월 0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조례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마크 조례서식 보기: 2017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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